2017년 기초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수급자격

 오늘은 기초노령연금(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령연금입니다. 최근에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정의 그대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현재 다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삶이 넉넉하여 노후까지 대비하신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나라에서 기초연금, 즉 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19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1,904,000원입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의하실점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입니다.또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입니다.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열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 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첫째, 신청서와 소득, 재산신고서입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는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둘째, 신분증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장사본입니다.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의 사본입니다. 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넷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입니다.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에는 본인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만 필요하며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작성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기타서류입니다. 기타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실(이)혼관계확인서입니다. 이는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상태인 경우입니다. 또한, 자녀 또는 이·통·반장의 확인 필요 (친인척 및 지인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사용대차확인서입니다. 이 경우는 자녀 또는 타인 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주택·상가 등 포함, 확정일자 날인 필)입니다. 이 경우는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 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입니다.

 

 

 연금 지급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급 기준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정지 기간 중에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등)

- 계산기간 : 해당 기초연금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날까지의 개월 수

- 적용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지급정지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수급자가 교정시설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 ·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노령연금)에 대하여 배경, 자격기준, 지급일 등등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